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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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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덕
1
율촌
1
태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3년
2022년
3. 제주지방법원 2022.12.20 선고 2022구합5308 판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5. 부산고등법원 2022.11.18 선고 2022누21733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22.10.06 선고 2021구합69890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대구고등법원 2022.06.24 선고 2021누5032 판결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7792 판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울산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구합7338 판결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16. 창원지방법원 2021.12.16 선고 2020구합53161 판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유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대구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20448 판결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대구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18구합24430 판결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19구단68094 판결
  조세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대전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단100095 판결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수원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1247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2. 인천지방법원 2021.05.18 선고 2020구단51409 판결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23. 부산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23315 판결
  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4.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88941 판결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0.10.14 선고 2020구단55285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존재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0.09.22 선고 2020구단54565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20.09.22 선고 2019구단70493 판결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0.08.12 선고 2020구단50082 판결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
  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5.13 선고 2019누2010 판결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20.05.07 선고 2018구합89305 판결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번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부산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20922 판결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제주지방법원 2020.01.22 선고 2018구합665 판결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수원지방법원 2020.01.15 선고 2018구단8843 판결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국패]
   양도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인천지방법원 2020.01.07 선고 2018구단51307 판결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37.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선고 2018구합14757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제 부동산의 양도가액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부산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8누23329 판결
  이 사건 소급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를 평가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9.10.01 선고 2018구단77930 판결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부산고등법원 2019.09.25 선고 2019누20730 판결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1심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이므로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1. 부산고등법원 2019.09.05 선고 2019누20365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을 6억 1,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9.08.13 선고 2018구단70830 판결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울산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9구단665 판결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광주지방법원 2019.05.02 선고 2018구합12091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5. 수원지방법원 2019.04.26 선고 2018구단7079 판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일부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6.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선고 2018구합12232 판결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47.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선고 2018구합12089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8.12.06 선고 2017구합89605 판결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7구합79608 판결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0. 청주지방법원 2018.09.13 선고 2017구합386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1. 인천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6구합54675 판결
  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자본적지출) 인정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8.08.21 선고 2018누45918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조사 하여 결정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수원지방법원 2018.08.10 선고 2017구단847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일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8.07.27 선고 2017구단81628 판결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5. 광주지방법원 2018.06.07 선고 2017구합11459 판결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대전지방법원 2018.05.24 선고 2017구단100613 판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8.04.24 선고 2017구단56974 판결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인천지방법원 2018.01.10 선고 2016구단367 판결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59. 서울행정법원 2017.11.08 선고 2017구단58314 판결
  직전양도가액을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7.10.27 선고 2016구합7545 판결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17.09.28 선고 2017누51527 판결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7.09.27 선고 2016구단18289 판결
  1세대1주택 양도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거기능이 유지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17.07.05 선고 2016누82586 판결
  사후에 취득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수원지방법원 2017.05.31 선고 2016구단8122 판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7.05.16 선고 2016구단52500 판결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6. 수원지방법원 2017.04.26 선고 2016구단6133 판결
  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7.04.18 선고 2016구단11660 판결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7.04.18 선고 2016구단4426 판결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7.04.18 선고 2016구단28002 판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0. 수원지방법원 2017.04.07 선고 2016구단7808 판결
  원고가 제출한 1987년도의 매매계약서 및 문서감정결과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7.03.07 선고 2016구단53305 판결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인천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6구합51546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대법원 2017.02.03 선고 2016두56356 판결
  (심리불속행)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부산고등법원 2017.02.03 선고 2016누20630 판결
  양도인의 신고 취득가액이 전양도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나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5. 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선고 2016구단5066 판결
  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산입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76. 서울행정법원 2016.11.16 선고 2016구단54575 판결
  소급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대구고등법원 2016.10.14 선고 2016누4004 판결
  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8. 강릉지원 2016.09.22 선고 2015구합395 판결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피고의 과세는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9.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선고 2015구단1999 판결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부산고등법원 2016.07.08 선고 2015누22813 판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해 산정한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16.06.24 선고 2015누61063 판결
  양도 실거래가액을 판단할 수 있는 계약서[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2. 대구고등법원 2016.04.29 선고 2015누6393 판결
  조사개시통지서 수령 전 주소지 이전하였다면,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관할권이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16.03.24 선고 2015누40028 판결
  이 사건 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86. 대구지방법원 2015.12.15 선고 2015구합259 판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가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임.[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5.12.11 선고 2015구단51821 판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8.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9 선고 2014구단5536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1997.11.25.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9. 대전지방법원 2015.11.06 선고 2014구단1135 판결
  취득 원인이 매매인 경우 1개의 감정평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광주고등법원 2015.10.22 선고 2014누6523 판결
  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스충전소 허가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3. 제주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4구합674 판결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4. 부산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4구합23131 판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부산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20863 판결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금액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대구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5구합21348 판결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7. 울산지방법원 2015.07.16 선고 2014구합5426 판결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경우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8. 전주지방법원 2015.07.08 선고 2014구합271 판결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9. 부산고등법원 2015.06.12 선고 2015누20640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 시에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울산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4구합2533 판결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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